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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2016년 제천시 재정운영계획 전면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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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08 16:2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8일 성명서를 내고 "2016년 제천시 재정평가 결과에 대한 계획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천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사업은 "시급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제천시가 재 추진하려는 소방서와 하소동 원뜰 간 폭 35m 도로 공사는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현재 교통량을 감안하면 시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길이 생긴다 해도 소방서~하소동까지 겨우 2분만 단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암동과 장락동 일부 시민만 이용하는 도로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 길은 (시민들이 운동 코스로 이용하는) 청전벌을 가로지른다는 문제로 시민합의가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근규 시장이 취임 후 결정한 공약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선출직 후보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공약은 시장이 후보시절에 한 공약이 아니고 취임 후 만들어진 공약이거나 지속사업들"이라며 "시민합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예산계획을 수정할 필요하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장기계획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과정에는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약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장기적 계획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일반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총체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제천시는 신월동과 고암동 간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내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로 2016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162억원) 투입에 비해 이동 시간 단축과 교통 분산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과 지배적인 반대 여론으로 예산안 통과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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