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취지를 저버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 가입 교사들이 거세게 거부했으나 일부만 불참하는 등 외면을 당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386만명의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체험학습’을 빌미로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어 서울에서 65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771명으로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만 봐도 교과 평가를 외면한 것은 학습능력 제고는 물론 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와 다를 바 없이 보였다.
때문에 교육과정의 핵심인 학력 평가를 거부한 것은 교사는 자기의 책무를 저버린 반(反)교육 형태와 다름없기에 해당 교사 등을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교조 등 반대 세력은 낡은평가가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 및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이번 교과 학습 진단평가는 학생 개개인에게 교과별, 영역별로 ‘도달’과 ‘미달’로만 통보되고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도달, 미달’만으로 학교와 학생을 어떻게 줄세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올바른 평가야말로 오히려 경쟁 촉진과 공교육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연간 39조원에 이르는 처지에 공교육을 살리려는 학습 진단평가를 반대해서야 되겠는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고 학생을 볼모로 ‘체험학습’과 ‘시험’을 사이에 놓고 학생을 줄 세우려 한다면 교육자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전교조가 주축이 돼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을 뿐이다.
때문에 일부가 교육 현장의 짙은 그늘임을 새삼 강조하며 그렇게 그늘지게 한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전원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육 당국은 교과 평가를 방해한 반교육적 교사를 숫자에 관계없이 규정대로 제재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의 파면, 해임 사례처럼 법질서 확립 의지를 일관성 있게 곤두세우기 바란다.
교사들의 정치적 이념투쟁에 학생들이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교육 수준 향상 대신 경쟁을 포기하자는 좌파 이념교육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학교 기강이 무너지면 평가도 경쟁도 참교육도 없기에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들 교사를 감시해야 한다.
전교조는 진단평가 대신 거부 교사와 체험학습 참여 학생 수를 1500명선이라고 부풀리는 ‘허위’까지 서슴지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교육 당국은 이처럼 거짓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설 자격을 스스로 부인해온 ‘무늬만의 교사’이기에 당국은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여는 길임을 잊어선 안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