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현황을 11개 경제활동분야 평가와 기업체들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그림화한 것이다.
군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지난해 A등급(전국 43위)에서 한 등급 상승해 전국 지자체 26곳만 해당하는 S등급(전국 26위)을 받았다.
이 평가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신축,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1개 경제활동분야별로 조사, 분석됐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김영만 군수가 군 전체면적의 84%가 대청호 환경규제로 묶여 있는 군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수시로 관계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소관업무이행을 강력 주문했고, 중앙부처방문을 통한 규제완화 건의 등 발로 뛰는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 줬다.
군은 국무조정실의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등 56건의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정비했고, 불합리한 법령 등 21건의 규제개선을 중앙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파악과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여 개선 및 건의했다.
또한, 도내 최초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여 인사가점과 포상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구건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전국 규제지도 조사 결과는 타 시군에 비해 대청호 규제로 인하여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전 공직자 합심하여 이뤄낸 값진 성과다”라며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10월 전국 지자체(228개) 대상으로 경제활동 친화성 과 기업체가 느끼는 규제 체감도 등 2개분야로 규제현황을 지도화 했다.
한편, 8천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규제관련 행정만족도(체감도) 설문조사에서는 옥천군은 2014년 149위 B등급에서, 2015년 134위 B등급으로 오름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