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 하겠다는 교육감과 강 건너 불구경하며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도지사를 고래에 비유 도내 3만830명의 아이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두 수장의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동들이 보육대란이라는 초유의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를 낳기 싫다는 등 푸념이 나오고 있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교육감이나 수수방관하는 도지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예로 들며 “경기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우선 2개월분 910억원을 먼저 편성키로 했으며 수정 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워 시나 도청을 경유해 시·군에 배부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만 유독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있어 이는 누리과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교육감 역시 유치원만 우리 학생이라는 생각을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대전시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378억원을 10년에 걸쳐 전출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출하지 않은 지방세 미전입금 102억원 역시 조기 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도지사는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38억700만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부담금에 대한 것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은행에 단순하게 예치한다고 해도 이자만 약 6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