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충북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4일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보은군의회도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의회는 "학교는 지역공동체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인데 이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방적인 농촌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통학 거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회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교육부 등에 발송한 것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 때문이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새 권고안에 따르면 면과 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북은 484개 초·중·고교 중 34.9% 169개교를 폐교해야 한다. 면·벽지 초등학교는 95곳 중 53곳이, 중학교는 32곳 중 12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인센티브를 동반한 권고 기준일 뿐이지만, 지역 특성상 농촌 학교가 많다 보니 의회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저출산, 주민들의 도시 이주 등 이유로 농촌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준 것은 사실이다.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와 단양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는 전교생이 5명이다. 도내 13개 분교장 중 삼가·장정분교를 포함해 8곳의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다.
본교 중에서는 보은 회남초등학교(18명)와 송죽초등학교(19명)가 '초미니 학교'에 해당한다. 보은의 회인중학교는 전교생이 12명에 불과해 도내 중학교 중 학생 수가 사실상 가장 적다. 제천 한송중학교도 전교생이 14명밖에 안 된다.
단양 별방중학교는 재학생이 9명뿐이지만 내년이면 위상이 달라진다. 가곡·단산중학교와 합해 단양기숙형중학교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권고 기준을 강화했지만, 충북도교육청의 태도가 바뀐 것은 없다.
지난 2014년 6월까지 도교육청이 적용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없어졌다.
김 교육감은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정해 인위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부모, 동문회 등 지역 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학교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 수 감소에 직면한 학교를, 학교명을 유지한 채 인근 공동주택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신설 대체 이전'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지역에 학교가 들어서지만, 기존 학교는 문을 닫는 것이어서 전체 학교 수는 같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에 청주 옥산 소로초등학교(가칭 옥산제2초등학교) 등 3개교의 학교신설 대체 이전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신설 대체 이전 요구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인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