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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경 편성‘촉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금 등 삭감 예산 살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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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8 18:4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작년 말 대거 삭감됐던 예산 살리기에 나선다. 
 
충북도는 내달 3일 열릴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11건 348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지난달 열린 제345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려했으나 도의회 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포기했다.
 
충북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60여건, 170여억원이다.
 
전액 삭감됐던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150억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필요한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금(16억원)과 세계무예위원회 창립비(1억8100만원)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종단열차는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할 손실보상금이 편성되지 않으면 당장 오는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철도공사와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되살려야 할 예산이라는 게 충북도의 생각이다.
 
세계무예위원회 창립도 충북도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오는 9월 ‘무예 올림픽’인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열면서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성격의 세계무예위원회를 창립, 충북을 무예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게 도와 청주시의 구상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527억원의 세출 예산이 포함된다. 총 824억원의 사업비 중 4.3개월치인 297억원이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만큼 나머지를 모두 추경예산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시에 전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전출 상태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31억6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06~2007년 6개교 용지 매입 부담액(180억8300만원) 중 미납한 108억5100만원이 조기 전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시불 전출이 확정되면 108억5100만원 중 올해 예산에 편성된 18억800만원을 제외한 90억4300만원의 전출금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기게 된다.
 
이 지사의 시책추진비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문화·시민사회단체 예산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새로 마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가 얼마나 용인해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예산 삭감이 지나치면 도정 발목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이 불 수 있고, 세입 예산에 걸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칼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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