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28개국에서 복지지출 비용이 적다고 평가되나 국민들의 복지 욕구 증대로 사회복지지출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잘먹고 잘살자”와 같은 삶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예산의 증가만으로는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안전욕구’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5년사이 112신고는 약 60% 증가했지만 오히려 경찰예산은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치안수요의 급증과 국민에 대한 높아진 안전욕구 해소를 위해 단편적이고 허술한 사회안전망보다는 구조적인 여러 문제로 인력과 예산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여야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몇 해 전 순찰 돌면서 국도변을 자주 걸어 배회하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를 발견하여 대화를 시도를 하였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사연을 물어본 즉 이 아주머니가 젊을 때 아이들을 사정으로 모두 죽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가족들을 등지고 인근 야산에서 공사용 판자로 움막을 짓고 몇 년째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기관에 의뢰하였으나 가족이 있어 도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정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도 있지만 치안의 사각지대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협의체’ 의견을 들어 ‘범죄강화구역’으로 지정 집중관리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조례추진과 경찰 참여, 지역 협력단체와 합동순찰·캠페인, ‘1警 1老’ 등 다각적인 시스템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지역사회 협의체가 상호 연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절실하며 이를 위한 주민과 정부·지자체·경찰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막연한 예산투입보다는, 주민이 경찰과 협업치안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질 높은 복지치안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 상 복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