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 규제개혁 본격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4.14 11:2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이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우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5개 추진과제를 통해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군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소극행정 및 월권행위 차단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군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203건 중 32건(15.76%)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17건의 개선 건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군계획 조례, 군관리 계획 등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생활 속 불편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규제개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추진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특화산업 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