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목표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4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규제개혁 확산을 위한 행정규제개선 공모 등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에도 주력한다.
또한 시멘트산업을 핵심테마로 선정하고 관련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함은 물론이고 시멘트산업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립공원, 하천 등 덩어리 규제도 연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총 141건이며, 2014년 232건, 2015년 171건 등 매년 30건 이상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감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