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본부에 퇴직을 앞둔 정부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이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에 따른 우려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항우연지부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뜻밖의 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전언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 항우연지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초부터 모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이 출연연 낙하산으로 와서 발사체 개발사업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는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퇴직을 앞둔 관료나 승진이 적체된 인사들을 산하 출연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인사가 되겠느냐” 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우연 관계자는 “누가 임명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다른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하면서 언젠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논란이 떠올려진다.
문제는 낙하산인사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 공사와 공단 46개 기관 임원 117명 중 55.6%가 지자체 공무원 출신이었고,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등 기관장들만 보면 전체의 60%가 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견제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가기 마련이다.
지방공기업 사장·임원 자리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능력·전문성과 무관하게 기득권층의 논공행상용으로 전락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 자율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 공기업 부실 운영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폐해를 막기 위한 주민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낙하산 파행 인사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업무 효율성을 해치는 핵심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현실은 아니올시다 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세워진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