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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중앙당, 지방의회 원구성 개입 ‘눈총’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의원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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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2 15: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오는 7월, 후반기 지방의회 원구성이 가까워 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 단순 당부 차원을 넘어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 자율적인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8일 대전 대덕구의회를 시작으로 7월6일 대전시의회 등 파행 끝에 3개월여 늦게 개원한 서구의회를 제외하고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회 의장 등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간의 큰 틀은 윤곽을 드러냈지만 당내 의견이 분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은 지방의회 자율성 취지에 맞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더민주 중앙당은 지난 5월 25일 총무본부장 명의로 ‘기초의회는 지역위원장, 광역의회는 시·도당 위원장 참관 아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할 것’을 명시한 관련 지침 공문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하달했다.

관례적으로 원구성 시기가 되면 보내던 공문과는 달리 이번 중앙당의 지침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 뒤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이어질 수 하도록 하라는 강제 사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앙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문지침 하달을 넘어 지난 6월 중순경 조직본부장 명의로 된 공지글을 각각의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발송해 중앙당의 확실한 개입이 확인됐다.

‘지방의회 하반기(부)의장 선출관련 공지내용’에는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지역위원장(기초의회), 또는 시·도당위원장(광역의회)의 참관 하에 의원총회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사항은 당론으로서 당해 의회(부)의장 선출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는 내용과 더불어 ‘당론과 다른 개별행동을 삼가해 달라’는 당부였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러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전시의원들은 “중앙당이 의장단 선출에 있어 단순 당부 차원을 넘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박희조 처장은 “관례적으로 소통과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에 임해달라는 중앙당의 공문은 있었지만 특별한 지침은 없었다”며 “중앙당은 물론 대전시당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정신을 믿고 각자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중앙당의 경고성 지침과는 달리 지역 정치권의 맏형격인 내리 5선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21일 더민주 소속 대전시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하반기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시의원님들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원구성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라며 중앙당과 다른 입장을 보여 원구성은 의원 개개인들의 자율에 맡겨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협박성에 가까운 중앙당의 지침’과 ‘자율에 맡긴다는 대전지역 최다선 의원’의 의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더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후반기 원구성에 임할지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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