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지금 농촌은 모내기를 막 끝내고 밭농사로 한참 바쁜 시기임에도 진천지역 농민들은 큰 시름에 빠져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진천지사를 포함하여 12개 지사를 감축한다는 소위 ‘지방조직 효율화’ 발표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지방조직 효율화 방안에는 통폐합되는 지사의 예산, 인사, 회계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은 인근 지사로 통합하는 한편, 생산기반조성, 농지은행, 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는 공사 본연의 기능은 유지·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의 지사 조직을 규모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를 줄이고 농업인의 현장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감소될 우려가 높아 진천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조직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떠넘기며 지사 통폐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진천 군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더군다나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통폐합의 명분조차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지사 통합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진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진천지사는 2010년 친절도 1위, 2011년 내부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각각 1위, 2012년 농지운행사업 최우수와 수탁사업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수자원관리 평가 1위와 2014년 수자원관리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모범적인 기관이었다.
농업기반도 변화하고 있다. 경지 정리한 논에는 원예·특용 작물로 넘쳐나고 있다. 쌀 생산을 위해 조성된 농지가 담수기능을 하는 것을 감안하여 설계된 용배수로의 기능이 홍수에 취약하고 담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밭작물 재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지역의 농작물 특성에 맞게 농지 기반 조성 사업을 재설계 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흡수 통합은 지역 위상을 크게 저하시킬 것임은 물론 농업용수 관리 등 농업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진천지사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음성지사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에 보은지사의옥천·영동지사로의 통합과 문경지사의 예천지사로 통폐합, 의령지사의 함안지사로 통합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로 무위로 끝났음에도 또 다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 농촌은 WTO, FTA, TPP 등 세계화 농업정책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음에도 지난 2008년 정부는 농업정책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고 하였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결국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그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존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진천지역 농민들은 진천지사의 존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진천지사의 조직이나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력의 증원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통폐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