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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부패 척결 선언 불구 잇따른 법조 비리 총리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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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5 16:3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박범계 의원이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를 비롯한 법조 비리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부실감사와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법조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비경제분야)에서 황 총리를 불러 세운 뒤 “정운호를 만든 건 이명박 정권의 부실감사와 수사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정운호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수사보고도 누락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운호는 그 뒤로 로비의 신이 됐고,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는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가히 영업의 신이다. 진경준 현직 검사장은 120억 원의 주식 대박을 세운 투자의 신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총리 전임인 이완구 전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황 총리 역시 작년 여름,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말했다. 그런데 법조비리 게이트가 2~3개월에 걸쳐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작년의 황교안 총리와 현재의 황교안 총리는 뭐가 다른가. 황 총리의 침묵과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며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법조비리, 더 나아가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석 달 동안 부패와의 척결에 대해 침묵하는 것 아닌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황 총리는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하면 한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은가. 오랫동안 내사를 통해 수사기관들이 자료를 모으고 수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 정부는 더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KBS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정현 전 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 사이에 통화 내용이 녹취돼 공개됐다. 방송법에 방송편성에 자유와 독립이 허용되고,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실제 방송편성에 간섭해 내용이 수정되고 시정된 결과물인가, 아니면 편성의 자유를 침범해 범죄가 성립하는 위헌물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정현 전 수석 자신도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자기고백을 했다. 이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업무협조 일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편성 책임자에게 전화해 감 놔라, 뭐 놔라 한 게 보도 간섭이 아니고 뭔가. 예전의 신군부처럼 불러다 고문하고 총칼로 위협해야 편성의 자유를 침범하는 건 아니잖은가.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사안”이라고도 질타했다.
계속해서 “바로 이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정정 보도를 요청할 사안이다. 그런데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바로 편성책임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이 있어 검찰에서 적절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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