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미세먼지 문제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심각성에 대한 축소·은폐로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현실화됐음에도 정부(환경부)가 이를 은폐·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4년이란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총먼지(TSP)와 미세먼지(PM10, PM2.5),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환경부는 2013년에서야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대기오염물질 수도권 총량제와 관련해 환경부의 탁상행정에도 질타했다. “미세먼지를 품고 있는 대기의 이동에 행정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총량제 실시로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총량제 실시하지 않는 인접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TSP, PM10, NOx, SOx)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총량제 규제를 받는 수도권 지역 영흥화력의 경우 고효율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충남의 태안·당진·보령 화력발전소에 비해 단위발전량 당 1/4배 밖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의지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대통령께서 5차례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지난 6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마저 2년 반 전 통계자료를 사용한 부실 대책으로 밝혀졌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게 대기 상황인데, 2년 반 전 통계로 대책을 수립한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은 2년 반 전인 ‘201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치’를 기본데이터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호기 당 700억원이 소요된다”며 “발전 자회사들이 매년 3000억에서 9000억원 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충분한 여력이 되니 총리가 산자부 장관에게 신속한 설비 추진을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충남지역 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비율을 높이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