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인들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규제개혁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규제와 경영애로는 규제개혁팀의 검토를 거쳐 자체개선 또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측량, 6월 뷰티분야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약 2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발굴한 규제사례들은 현재 각 중앙부처와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선을 검토 중이다.

규제 검토과정과 결과를 전자메일, 문자전송 등을 통해 의견 제출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의견을 보완하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찾아가는 규제 발굴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우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직접 받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 발굴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발굴된 규제개선 안건은 부서별로 즉시 검토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