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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사두고 제천시-공노조 격돌

제천시, 정당한 인사이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주장…공노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 응답 많다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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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0 12:3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지난 11일 진행한 5급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두고 전국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이하 공노조)와 제천시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인사는 최소한의 원칙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조사 결과 200명 참가 중 공정하고 객관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아니다 41명, 매우 아니다 107명으로 75%로를 차지했다.

공무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1 귀하께서는 금번 7월 승진, 전보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와 2. 만일 공정하지 않은 인사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로 진행했다.

공정치 못한 이유로는 이번 6급 승진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시장이나 전 자치행정과장 개인의 입맛에 맞아야 승진하는 사조직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끝으로 공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분노를 가슴에 안고 부당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공무원간의 의견차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내부통신만 설문조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바쁜 업무로 사실상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내용조차도 읽어보지 못한 공무원이 절반 이상"이라며 "공노조가 주장하는 부정적 응답자 75%라는 것은 제천시 전제 공무원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1000여명의 제천시 전체 공무원 중 200여명이 참여한 것을 마치 전체 공무원의 뜻인양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천시의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시는 지난 17일 자료를 통해 7월 11일자 인사는 적법하게 단행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승진심사 범위가 지방공무원의 경우 7배수(국가공무원 최대 10배수)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성과중심의 인사 방향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정체된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근무 의욕을 촉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현실적인 인사 트렌드라고 강조하며 제천시에서는 향후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성과중심의 인사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노조와 제천시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노조는 인사 철회시 까지 투쟁을 선포했고 제천시는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노조에서 간섭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어 인사 문제는 당분간 제천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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