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관계없이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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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6.30 17:45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뭐라해도 눈속임일 뿐, 대운하 관계없이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임기중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뭐라해도 눈속임일 뿐이다. 국민 대다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전작업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오늘 담화만으로 그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더더구나 백번 양보해 임기중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그대로 수용할지라도 현재 일방 강행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임을 이 대통령은 왜 애써 외면하는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제대로 들으라.

그동안 4대강사업은 목표와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파괴를 은폐하고 있으며, 기초조사를 무시한 졸속처리, 고무줄 늘어나듯이 들쭉날쭉한 재원계획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며,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대한 재정만 소모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불행한 사업이다.

첫째, 법규도 절차도 무시한 부실사업이며 졸속추진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묵살한재 수중지표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4대강 살리기부터 시작하는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법규를 무시한 부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추진하려하고 있다.

둘째, 들쭉날쭉한 재정으로 국가파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업계획의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원씩 들쭉날쭉하고 있다.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는 16조9천억원이었지만, 8일 발표된 사업비에는 직접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와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5조 3천억원까지 합해 총 사업비가 22조2천억원으로 발표하는 등 몇 달 사이에 4대강 사업계획의 큰 틀이 바뀌고, 사업비가 14조에서 22.2조~30조원으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난데서,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 및 지방재정을 투입해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초래할 전망인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2010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만큼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는데 어느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더구나 이번 전망에는 얼마 전 편성한 슈퍼 추경 29조원이 빠져 있는 데다 4대강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수조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재정수지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통상 3년치 재정에 맞먹는 재정을 지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정부재정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30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가재정을 4대강사업에 쏟아 부을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셋째, 사업의 경제효과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작년 12월에 사업효과로 제시된 일자리 19만개, 생산유발효과 23조원이 불과 6개월 뒤에는 34만명, 생산유발효과로 40조원을 제시해 사업효과를 과장시키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신빙성이 없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그 효과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 특혜만 주는 결과만 초래될 수도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전예결위원장 이한구 의원조차 “졸속추진이 우려되며,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다 100% 국가부채로 하는 일인데 그 돈을 갖고 미래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간다”라고 개탄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또다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려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혹이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 보의 설치가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보의 높이도 높아진데다 6월 8일 발표 당시에 은폐 누락되었던 보가 낙동강·금강 등에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마저도 4대강사업의 일환인 경인운하는 대운하의 1단계사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눈속임해서는 안될 일이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졸속추진, 환경파괴, 재정파탄등 걱정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4대강 사업을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상민/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