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문은 지난 50여 년간 감소를 거듭하던 인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진플라임의 보은입주, 보은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56.4%)과 그에 따른 기업체와 종업원 수의 급속히 증가 등 보은군이 희망의 자치단체라는 내용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귀농 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행복주택건립, 공공실버주택건립 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로 평가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521점을 기록해 전국 82개 군 가운데 2위, 226개 시·군 중 중 7위를 차지하는 등 보은군의 발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며,

단순히 현재 학생 수가 부족함을 이유로 통폐합 시범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향후 통폐합 시 유치원생들도 학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을 참작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건의문 전문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 입장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하면 “2016년 4월 1일 이후 3년 연속하여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담당관을 설치 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소규모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년간 2~3곳의 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인 일선학교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란 점을 무시한 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보은군 초·중·고 학생 수는 2874명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에 포함되지만 유치원생 298명을 포함하면 3172명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보은군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난 50여 년간 감소를 거듭하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학생과 청·장년이 증가하는 희망의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종업원 1000여명 규모의 우진플라임이 보은 동부산업단지에 입주하였고, 연간 38,000명을 교육하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지난 3월에 개원하였으며, 지난해말 완공된 보은산업단지는 현재 28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률 56.4%로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 우리군의 기업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8개 업체에서 2593명이 종사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48개 업체에서 3507명이 종사하는 등 불과 3년 만에 기업체 수는 20개 업체가 증가 하고 종업원은 수는 914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가합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 중이거나 입주를 협의 중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보은군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학생 수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귀농·귀촌 일번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1년 183명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1255명으로 1072명이 증가 하는 등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신청한 1408억원 규모의 속리산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정이품송 공원(34억원), 달천고향의 강 정비사업(239억원),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200억원),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사업(27억원),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58억원),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120억원), 행복주택건립사업(111억원),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114억), 남일~보은간 국도 시설개량사업(2,189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로 각광받고 있는 희망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성과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521점을 얻어 전국 82개 군 가운데 2위, 226개 시·군 중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보은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리 보은군이 현재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지역에 포함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시 유치원생들도 학생수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