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인 시장을‘개’에 비유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명예훼손으로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표모씨 등 조합원 등 2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시장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