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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역대 대북정책 실패 원인 5년 단임제 때문… 개헌 주장”

국방예산 증액하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활 주장… 국가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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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0 17: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국내 임시정부청사 복원으로 국민애국교육의장 건립 제안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찬우(천안 갑)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5년 단임대통령제 폐지, 새로운 통치체제 차기 대선전에 적용해 조속히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했고, 단기 현안에 매몰된 국정운영으로 미래전략도, 장기 국가정책도 없어 개탄스럽다” 말했다.

박 의원은 “정개특위 한시적 구성·연장으로는 혼란만 초래한다며, 정개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그 동안 정치권은 매번 정치개혁특위를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다가 기한이 차면 얼렁뚱땅 미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헌문제와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윤리특위 기능 강화 등 산적한 정치개혁과제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박찬우의원은 “지진대비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설계가 취약하고, 원전밀집지역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진이나 선박, 항공기사고 등 갑작스런 재난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재난발생시 대응수칙,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훈련 강화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에게 “북핵 위협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고,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예산 확보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동시에 북핵에 대비해 핵을 보유하던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잠수함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되어 사라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재설계하여 복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갈등관리의 중요성까지 언급하며,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론투표제 도입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정책 추진을 통해 갈등관리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 2019년이 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독립기념관 내에 3·1만세운동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고, 현재 상해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청사를 독립기념관 주변 유휴지를 이용해 복원하여 이 일대를 국민애국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애국심을 고취하자고 총리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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