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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의원 5분발언 관련, 음성군 입장 밝혀

"의혹성 주장을 반복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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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18 15:4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 이필용 음성군수가 18일 열린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이 18일 한동완 의원이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5분 발언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은 "지난 17일 한동완 의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 주장에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불법·탈법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까지 검찰, 법원, 충북도,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건들이 모두 기각, 각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군은 또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이 아닌 의혹만 반복하는 주장이 음성군의 산업단지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문이라며 한동완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반박과 의문점을 정리해서 알린다"고 설명했다.

군이 밝힌 생극산단 자금관리 의혹은, "현재 생극산단 단지내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며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1차 준공처리됐고,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국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용지 사업이 내년말경 모두 마무리되면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상환은 현재 420억원 중에서 90억원은 이미 상환했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환금인 11월 50억원, 내년 2월 30억원, 3월 30억원도 분양대금통장의 잔고로 상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220억원은 추가분양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풍2산단은 내년에 첫삽을 뜨고 2020년에 준공한다면서 용산산단은 2020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 산단행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대풍2산단은 음성군이 지분만 출자할 뿐, 군이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심사 및 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용산산단은 음성군이 30% 출자하고 30%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이므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는 약 2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용산산단과 대풍2산단이 거의 동시에 사업을 준비해도 대풍2산단은 내년에 보상하고 후년에 착공하지만, 용산산단은 2019년에 보상하고 2020년에 착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한 군의 마구잡이식 산단행정이라는 주장 역시 "현재 조성 중인 산단 9개 중 음성군이 참여한 산단은 생극, 성본산단으로 2개"며 "인허가 준비 중인 산단 8개 중 용산, 인곡, 대풍2산단만 음성군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개발 추진하는 실수요 산업단지"라고 강조했다.

성본산단과 관련해 꼼수 산단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항임에도 꼼수산단행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적인 산단조성이 자칫하면 지분참여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책임보증이 아닌 지분을 참여한 것만으로 음성군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군수 군정질문에서 한동완 의원은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 생극산업단지와 특정단체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추진의 적당성, 또 산단업무 직원의 기술직 대체 의사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용산산업단지의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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