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자연친화적 민간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관련 일몰제와 해제신청제를 대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원의 규모, 이용 및 수혜도, 수익성, 생태·환경, 주변여건을 고려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일부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이다.

현재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072㎡),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4853㎡),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6880㎡),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276㎡) 등 4개 공원 84만1081㎡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매봉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은 보상비가 청주시에 예치돼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됐다.

현재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예치 받을 계획이다.

실제로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약 1400억 원으로 보상비 예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의 추진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올 연말 감정평가를 실시해 2017년 상반기에 추진이 빠른 공원은 보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상은 업무협약에 의해 청주시에서 추진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안서가 수용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안서 수용 이후에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적․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방침이다.

정창수 공원녹지과장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 신청제에 대비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완화,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민간 개발로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만큼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 시켜 주거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