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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첫날, 대전시·교육청 대상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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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9 18:0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실에서 피감 기관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행감 첫날인 9일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지적과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상임위별 주요 행감 내용을 소개한다.

◆행자위(피감 대상 시 기획조정실)
○…김경시 의원(새누리·서구2)
용역 발주가 지난해 22건, 올해 13건 등 과다하게 운용. 간단한 학술 용역의 경우 부서 자체에서 추진해 예산 절감과 담당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

○…김종천 의원(더민주·서구5)
지난해 성과관리 평가 결과 부서별 상하반기 점수 등락 폭이 대부분 10점 내외인데 반해 '기후대기과'만이 22.23점으로 큰 폭의 차가 발생. 이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의 결여를 지적.

○…박상숙 의원(더민주·비례)
사람 식별과 범죄 식별을 위해 CCTV를 고화질·숫자 인식 등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

○…박정현 의원(더민주·서구4)
중학교 무상 급식 지원 대상을 현행 3학년에서 1·2학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청.

○…박혜련 의원(더민주·서구1)
행감 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복환위(피감 대상 시 보건복지여성국)
○…안필응 의원(새누리·동구3)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선정 추진과 관련, 용역 결과 특별한 정책 진행 상황 없고 향후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통한 추진 의지도 없다고 질타.

○…김동섭 의원(더민주·유성구2)
복지 행정 관련,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적절한 보상이나 위로가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주문.

○…정기현 의원(더민주·유성구3)
장애인 일자리 추진 관련, 시청 등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남성 80%, 여성 20%로 여성이 현저하게 적다고 지적. 여성 장애인 일자리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권중순 의원(더민주·중구3)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 실적 저조 기관에 대해서 이유를 따져 개선 방안이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산건위(피감 대상 시 과학경제국)
○…최선희 의원(새누리·비례)
대전테크노파크의 장비 보유 현황과 관련, 652억원 상당의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16억원치에 달한다며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타.

○…조원휘 의원(더민주·유성구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총체적 비리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 정책을 기본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

○…윤기식 의원(더민주·동구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관련, 공모 사업 탈락을 이유로 추진이 멈춰진 상태라고 설명한 뒤 현지 주민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

○…송대윤 의원(더민주·유성구1)
민선6기 들어 창출한 일자리에 대해 통계에 이미 존재하고 근무하는 자리까지 포함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수라고 지적.

○…황인호 의원(더민주·동구1)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더불어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예상액이 전무한 실적을 들어 관련 대책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

◆교육위(피감 대상 시교육청)
○…구미경 의원(더민주·비례)
예지중·고 정상화 진행 상황에 대해 재단 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김인식 의원(더민주·서구3)
최근 논란인 집회 참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시교육청의 사찰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윤진근 의원(새누리·중구1)
학교 상수도 요금제가 목욕용보다 고가요금제로 적용, 교육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요금제 적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

○…심현영 의원(새누리·대덕구2)
사립학교 성적 조작 비리와 관련, 생활기록부 정정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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