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첫날인 9일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지적과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상임위별 주요 행감 내용을 소개한다.
◆행자위(피감 대상 시 기획조정실)
○…김경시 의원(새누리·서구2)
용역 발주가 지난해 22건, 올해 13건 등 과다하게 운용. 간단한 학술 용역의 경우 부서 자체에서 추진해 예산 절감과 담당자의 책임성 등을 강조.
○…김종천 의원(더민주·서구5)
지난해 성과관리 평가 결과 부서별 상하반기 점수 등락 폭이 대부분 10점 내외인데 반해 '기후대기과'만이 22.23점으로 큰 폭의 차가 발생. 이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의 결여를 지적.
○…박상숙 의원(더민주·비례)
사람 식별과 범죄 식별을 위해 CCTV를 고화질·숫자 인식 등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
○…박정현 의원(더민주·서구4)
중학교 무상 급식 지원 대상을 현행 3학년에서 1·2학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청.
○…박혜련 의원(더민주·서구1)
행감 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복환위(피감 대상 시 보건복지여성국)
○…안필응 의원(새누리·동구3)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선정 추진과 관련, 용역 결과 특별한 정책 진행 상황 없고 향후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통한 추진 의지도 없다고 질타.
○…김동섭 의원(더민주·유성구2)
복지 행정 관련,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적절한 보상이나 위로가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주문.
○…정기현 의원(더민주·유성구3)
장애인 일자리 추진 관련, 시청 등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남성 80%, 여성 20%로 여성이 현저하게 적다고 지적. 여성 장애인 일자리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권중순 의원(더민주·중구3)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 실적 저조 기관에 대해서 이유를 따져 개선 방안이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산건위(피감 대상 시 과학경제국)
○…최선희 의원(새누리·비례)
대전테크노파크의 장비 보유 현황과 관련, 652억원 상당의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16억원치에 달한다며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타.
○…조원휘 의원(더민주·유성구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총체적 비리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 정책을 기본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
○…윤기식 의원(더민주·동구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관련, 공모 사업 탈락을 이유로 추진이 멈춰진 상태라고 설명한 뒤 현지 주민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
○…송대윤 의원(더민주·유성구1)
민선6기 들어 창출한 일자리에 대해 통계에 이미 존재하고 근무하는 자리까지 포함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수라고 지적.
○…황인호 의원(더민주·동구1)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더불어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예상액이 전무한 실적을 들어 관련 대책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
◆교육위(피감 대상 시교육청)
○…구미경 의원(더민주·비례)
예지중·고 정상화 진행 상황에 대해 재단 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김인식 의원(더민주·서구3)
최근 논란인 집회 참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시교육청의 사찰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윤진근 의원(새누리·중구1)
학교 상수도 요금제가 목욕용보다 고가요금제로 적용, 교육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요금제 적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
○…심현영 의원(새누리·대덕구2)
사립학교 성적 조작 비리와 관련, 생활기록부 정정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