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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행감… '아니면 말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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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1 17:4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 제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제천시의회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이번 행감은 제천시를 상대로 현장 확인과 자료검토, 회의식 감사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단 터트려보자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설명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행감을 펼쳐 헛다리만 짚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지난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법무관 행감에서 성명중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공무 관련 사건에 대해 시가 지난해 5월 8일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이나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재판장에서 변론도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그냥 지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법무감사 담당관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상 공무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면 형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질의도 받았다, 성 의원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치행정과와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벌인 행감에서 성의원은 "제천시체육회 이사 12명이 체육회 운영비 80만원(50%)씩을 보조받아 제천시와 함께 중국 은시주를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사들의 법적 지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 문제 제기 역시 확인 결과 100여명의 제천시 체육회 이사들이 1년에 100만원씩 모아온 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 이사회 관계자는 "매년 모인 회비에서 제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기금으로 사용한 후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비에서 50%, 자부담 50%를 사용해 나녀 온 것이지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발끈했다.

이처럼 일부의원들의 무분별한 '폭로'수준의 행감을 두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공직 사회에서는 '의회 스스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행감을 경청했다는 한 시민은 "행감이 마치 국회에서의 말 싸움?을 보는 듯 하다"며 "행감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집행부를 견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은 집행부 흡집내기에 핫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 공무원들도 "행감에서 지적이 나오면 모든 서류를 재 검토해야하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집행부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전파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행감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1시간 이상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만 행감 시간이 늘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행정 공백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감사처럼 질의시간 등을 제한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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