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 개선’ 사례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승계인이 대부분 신고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와 함께 피승계인의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는 이번 사례가 시행되면 승계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와 미신고로 인한 도로점용료 체납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 9월 30일 국토부 주관 도로점용 관련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회의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