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지부장 성철현)가 인사발령 직후인 지난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노조임원을 주축으로 군청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형평성과 부당성을 제시함과 함께 강력 항의를 표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 공무원 내부와 군민은 설왕설래하며 군에 대한 신뢰감과 형평성에 직`간접적으로 문제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사에 대해 노조는 지방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인사에서 24년 이상 된 공무원부터 적게는 10여년 이상의 경력자가 30여명이 넘게 있음에도 10년 미만의 후배 공무원들을 발령함으로써 선배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상실시켜 행정의 질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6급 인사 역시 10년이상 경력자가 상당수가 있음에도 5년여 경력의 공무원을 발령해 무원칙의 인사라고 성명서를 통해 꼬집었다.
“부여군은 현재 공무원 재직자중 5급 사무관 승진 평균 재직연수는 2008년 말 기준 13.08년으로 이번 일부 승진자중에는 8~9년 된 공무원이 있다. 이어 6급 승진에 있어서도 근무연수가 16년 된 공무원도 3명이나 있는데 5년여 경력 공무원이 승진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노조는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 불평등 및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일반직공무원 해당 직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급은 2년 이상, 7급 및 8급은 3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 4급 및 5급은 5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노조는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줄세우기식과 코드인사에 무게를 두고 인사발령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개관적인 인사평가보다 농후한 주관성에 평가된 인사는 앞으로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무원칙 인사를 주도한 행정지원과장을 전보발령 시키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과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무환 부여군수 “앞으로 노조와 잘 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승진대상자중 어느 정도는 연공서열이 지켜져야 하고 읍`면 경력자도 일정비율을 적용해 승진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수가 군청 근무자보다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노조는 집행부의 사과와 요구조건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이번 인사의 형평성과 부당성을 전개할 계획이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채찍질할 계획이다.
부여/윤용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