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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초유의 예산삭감…내년도 시정운영에 큰 차질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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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4 18:5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본예산을 의결 결과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 결정됐다.

지난 13일 의회 본예산 의결은 전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4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따른 2017년 제천시정 운영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등 국정이 혼란한 상태에서 모든 시민이 역량을 결비해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시기에 의회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은 지역의 미래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여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02억원이라는 전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회는 이미 홍역을 한차례 치렀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번 예산 삭감은 내년도 제천 시정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임에 틀림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민간단체 보조비 같은 것보다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내년도 중점 사업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된 각 부서별 시설비, 교류 사업비, 도시 정비 사업비 등의 연계 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실상 엑스포 성공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이미지와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광사업과 각종 광고·마케팅 예산 또한 삭감돼 애써 정상괘도에 오른 관광도시 제천의 위상은 하락하고 전국단위로 추진 예정인 시의 중요 행사들도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의 여건으로는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이미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삭감과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은 사실상 운영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라며 "내년도 시정운영은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눈으로 보인는 예산 삭감이 144여억원이라면 삭감으로 인한 사업 연기 및 포기로 실질적 삭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17년 열악한 재정여건은 시정 운영 동력 상실은 물론 대내외 신뢰도 저하와 시민 불안감 조성으로 연계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자초한 제천시의회가 향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는 확보된 예산만으로 목적 사업의 실현이 가능한지 개별 판단을 마치는 대로 내년도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새로이 결정할 계획이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계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부득이 예산 불용을 검토해야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3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있는 창작클러스터 사업예산 심사 결정에 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천시는 국비 52억5000만원, 도비 25억5000만원, 시비 27억원 등 105억 원의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15일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9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기다린다.

하지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의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찬반 투표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5표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근거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지난달 4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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