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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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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0 10:47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지방규제개혁 성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군은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뽑혀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 2015년 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69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14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4건 등을 정비했으며 20건의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이 밖에도 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완화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증평군 공동상표관리 관련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 폐지 및 주민이 군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법령에 근거 없이 제출하도록 한 주민의견서 제출의무를 없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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