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청년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10∼20%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2015, 201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으로, 매달 약 15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912명으로 지난해보다 49.5% 급증했다. 3년 전인 2012년 1104명보다는 7.2배 늘었다.

2015년 기준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으로 20.2% 증가했다.

이렇듯 미상환자가 늘어난 것은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만287명이던 상환 대상자는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377명, 2015년 8만6715명까지 늘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인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미상환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처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우면 미상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떨어졌지만 2015년엔 9.1%로 반등했다.

2015년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청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해다.

작년 청년 고용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사가 있는 인구 등을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22.0%에 달했다.

어렵사리 고용 한파를 뚫고 취직하더라도 소득이 높지 않거나 질 낮은 일자리인 탓에 빚 상환은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자금 대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해 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