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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민에게 듣다' 반쪽 행사로 전락 지적

공개예산 토론회 두고 찬반 엇갈려… 고유권한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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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9 13:3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홍석용, 김꽃임 의원이 주관한 '시민에게 듣다' 공개예산 토론회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반쪽자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제천시민회관에서 공개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우 세명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 각계 각층 시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안 중 144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 통장에 있고 이를 어디에 지출할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서도 90억원을 다시 심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예산 심의"라며 "무작정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시민이 불편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성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진천군 몫으로 돌아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시민 상실감이 크다"며 "내 것을 빼앗아 갔다. 만일 진천군에서 활성화된다면 제천시의회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을 설명하며 “20억원의 예산 중 시의회가 7억5000만원을 깎았다. 올해 영화제는 열릴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제천시체육회의 박성수 부회장은 "체육분야에서 3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체육회 임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동결 조치, 본예산에서 삭감한 32억원의 체육분야 예산 조치 방안, 도심 근린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 필요성,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천군으로 넘어간 이유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공개토론회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행사를 개최한 두 의원 외 일부 의원들은 설명회의 적절성과 시기 등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한 의원은 "예산 편성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과정은 찬성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닌 의결 과정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는 시의회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 받을 수도 있다"면서 "설명회에서 도출된 사안이 다음주 초반 열릴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원도 "취지는 좋지만 의욕만 앞선다는 생각"이라며 "시의회 차원이 아닌 같은 위원회 소속 2명만 참여하는 설명회를 굳이 시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설명회 주관 의원들은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치는 형국"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추경 예산 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며 "그러나 의결 과정이 아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라면 시민들도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진실성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천시가 이번 250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6386억원 대비 774억원(1.16%) 증가한 71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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