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제3국에서 중국산 짝퉁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날로 한국 상품을 베낀 중국산 짝퉁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제품을 본뜬 중국산 모조품(짝퉁)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자금력과 시장개척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국산 짝퉁의 극성에 밀려 회사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짝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비상이 걸려 있다. 최근엔 한국 상품을 그대로 베낀 중국산 제품의 일부가 국내에 수입돼 온라인 장터에서 버젓하게 팔리는 등 국내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중국의 짝퉁 공세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 이들 짝퉁 부품은 품질이 크게 떨어져 한국산 제품의 안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류 열풍을 탄 일부 짝퉁 제품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짝퉁의 범람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추락이라는 간접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다.
얼마 전 서울 코트라에서 ‘산자이(山寨)’라 부르는 중국산 모조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본 언론에선 “중국 모조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한국제품의 단순한 상표 도용이나 모방 단계를 벗어나 여러 제품의 좋은 점만 따고 짜깁기까지 해 고도의 응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세계는 지금 ‘짝퉁’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이 심각하다. 피해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중국사법제도에 호소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법적·행정적 정보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이나마도 힘들게 됐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피해 기업이 중국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단한 노력과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베껴 생산한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고 자부심을 드러낼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 기업들은 현지의 짝퉁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쓰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밀한 곳에서 주문생산 방식으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여 모조품 제조현장을 적발하기란 그리 쉽지 않고 중국 정부의 소극적 단속에 처벌마져 약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국에 상표나 특허 출원을 해도 기업의 힘만으론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기는 어렵게 됐다. 때문에 중국 정부에 짝퉁 제품 범람에 대한 외교, 통상 차원의 항의와 함께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특단의 국가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