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지난해까지 ‘징병검사’라 불리었던 ‘병역판정검사’라는 용어가 병무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낯설다. 병무청은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해온 병무 행정 용어들을 평소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심으로 26건의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30일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화된 병무 행정 용어의 대표적인 예가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바꾼 것이다. ‘징병’이라는 용어가 억압적인 느낌과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거부감이 드는 반면, 새롭게 개정된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무자가 감당해야할 병역의 종류를 결정하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용어가 아닌가 싶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의무는 그 의미가 남다르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병무청의 역사도 병역 비리라는 오명에서 한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과거의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로 다가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로 최근 청렴 우수기관에 여러 번 선정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청으로 거듭났다.

 

이런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 병역비리는 근절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병역면탈 시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꾀하기 위하여 2012년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이 더욱더 강조된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제도를 개선 정비하고,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과 전문 의료 인력을 보강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자와 동반한 가족에게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 의료분야 전문가를 병역판정검사 옴부즈맨으로 위촉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의 목적을 넘어 건강검진 차원의 AIDS검사 등 특별한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혈 관계 질환 검사 2종, 신장 기능 검사 2종, 알콜성 간 질환 검사 1종이 추가된 총 19종의 임상병리검사를 시행하는 등 의무자에게 일반병원 종합건강검진 수준을 뛰어넘는 총 39가지 항목의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 결핵발병 예방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금년도부터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 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희망할 경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국방의무를 부과하는 병무 행정의 이미지가 국민에게 여전히 경직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국민 중심의 행복한 변화를 거듭한다면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친근하고 믿음직한 모습의 병무청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