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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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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13 19: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군에는 언제부터인지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부쩍 늘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적인 측면과 기피업종인 3D업종의 대체인력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차량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방송되곤 하면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이 동정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불법체류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좀 더 냉철하게 시야확보를 해 볼 문제다.

우리 지역에서만 봐도 외국인을 자주 봐서인지 낯설게 느끼지 않는 부분이 깔려있다.

혹자는 부여군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약 300명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그들 대부분은 불법·편법으로 체류하면서 우리 군민의 몫인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 연수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지정된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곳을 떠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10%에 이르고 있고 법적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이를 어기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여군은 수박, 멜론 등의 대단위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런데 군민이 일해야 할 자리를 외국인에게 자리를 내놓은 결과가 된 셈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빼앗긴 군민의 뒷모습은 소외와 처량함이 등줄기를 타고 삶의 비애가 흘러내린다.

또한 외국인이 운전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운전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이고 불법 체류외국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 군민은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지인을 봤다면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요즘은 밤늦게까지 야간 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역의 모 학생은 피력했다.

이어 학생은 외국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며 외국말로 뭐라 말을 하는데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법 체류외국인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불법과 합법 체류자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철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윤용태/부여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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