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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22 19: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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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의 12개 교육대학교(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와 지난 12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것.
이에따라 지난 19일부터 12개 교육대학교 전체가 교육여건 개선이란 목표 아래 무기한 동맹휴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동맹 휴업 성사 후 전국 2만여 교육대학생은 각 지역에서 지역교육청 항의 집회와 대 시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2010년 예산안 발표를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중 교육부문 예산은 37조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2%의 삭감이 이뤄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추경대비로 환산할 경우 무려 1조4000억원(3.5%)의 예산 삭감이 자행된 것.
특히 비대위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의 80%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문을 82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할시점에 현 정권은 반 교육적인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구조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의 수혜지인 학교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주장대로라면 이로 인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한시적 폐지가 결정 되고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지방교육청의 재정으론 감당할 수 없음이 예측되고 있는 것.
일각에선 “이러한 교육재정 파탄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내년에만 8조원의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교육·복지 등 사회 안정망에 대한 예산 축소가 사실화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공주교대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관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2만 예비교사는 교육재정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관련 공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공주교대에서 행진으로 출발해 12시에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사거리에서 교육여건개선 무시하는 교육 예산 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공주교대 초등예비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완·공주/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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