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사진)는 26일 “2010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이 올해보다 2.7%(187억여원) 삭감돼 상당수의 장애인 지원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주최로 ‘2010년 장애인 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인 긴축재정 속에 장애인 복지예산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박 대표는 “예산 축소 분야는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장애아동 수당과 여성장애인 지원 등 7개 사업은 동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추세를 반영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삭제됐다”며 “이는 현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안진환 장애인사회연구소장도 이날 “정부가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했다”고 말했다.
/김기완·황영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