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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03 15:16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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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53.사시 24회)는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세상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 판사는 "수년 전부터 급속히 늘어나는 성인오락실을 보면서 의아하고 위태롭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고 운을 뗀 뒤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다이야기'가 아닌 '도박바다의 이야기'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 '법치'를 말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6조여원에 이르는 서민의 피해는 '큰손'들의 뱃속으로 다 들어갔을 터"라며 "불법인지 모르고 뒤늦게 뛰어든 영세업자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들러리 선 '바지 사장'들만 처벌 받을 것받을 것이 뻔해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유 판사는 "게임을 가장한 도박판 '바다이야기'의 피해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니 더욱더 막막하다고 느끼는 선량한 갑남을녀들"이라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고 은연 중에 중독되기 십상인 것이 도박"이라고 밝혔다.
또 "출입자를 엄격히 제안하는 카지노와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 국민일반을 상대로 도박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는 분명 다르며 이는 정책의 실패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과 사법 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자성도 잊지 않았다.
유 판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단속하고 처벌하니 준법의식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법망이란 눈치껏 요리조리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법의식이 일반서민들에게 퍼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판사는 "오래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성인오락실을 보면서 위태위태하던 것이 오리혀 너무 늦게 터졌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파헤칠 것은 낱낱이 밝혀 '바다이야기'가 빨리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 판사의 글이 올라가자마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회수가 1145회를 훨씬 넘길 정도로 법조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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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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