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주요 이슈는 갈라진 민심을 다독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신임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 구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통합정부안과 새 정부의 참신한 인재등용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준수에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7개월여 국정 대혼란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새 변수도 만만치 않다. 취임 준비 역할을 하는 정권 인수 기간이 없어 당선 즉시 취임해 국정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정권의 탄생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역대 정권에서 경험한 지 오래다.

 

더욱이 사상 처음 겪는 대통령 보궐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 직후 총리 후보자부터 지명했다.

 

과거에는 두 달 가까운 인수위 기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도 검증에서 낙마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대선기간에 주요 인선을 논의해 선거 다음 날 이낙연 전남지사를 전격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헌법대로 총리가 실질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해야 한다. 

 

헌법대로 하려면 총리 인준 청문회가 끝난 뒤 새 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장관 후보들을 지명해야 한다.

 

그래서 일각에선 황교안 총리가 새 정부 장관들을 제청하는 편법도 거론됐다고 한다.

 

물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과 인준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관 제청과 임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의 시각변화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당선 후 조각(組閣) 단계에서 검증 실패로 총리·장관 후보들이 낙마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망되는 시점이다.

작금의 주변 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곳곳에서 위기의 난제들이 우리 주변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 정부 구성과 분권·협치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이다.

 

여야는 모름지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그간을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국안정과 선거 과정의 갈등 해소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경제 상황 아래서 정부여당과 다수 야당이 격돌하는 것은 예전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확실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되 야당 또한 초당적 태도로 원활한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또한 새 변화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충청신문=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국정과제는 바로 '4대악 근절'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여 국민안전을 향상 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분야로 손꼽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 윤리의식과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해 발생되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사회적 영향 또한 심각하다.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범죄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성폭력 가해자 또한 청소년층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성범죄(강간·강제추행범죄 등) 발생 추세를 보면 2012년 18,258건에서 2016년 21,055건으로 발생 추이는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폭력피해자가 제도에 대한 지원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도, 의료기관 협약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지원(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에서 벗어나 지지받고 격려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은 피해 치유와 인권회복에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제도로서 주거 지원으로 피해자 임시숙소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그리고 의료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국번 없이 129로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담당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폭력은 어느 한 부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정부 모두 하나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 상담,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인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여성 스스로도 피해지원제도, 성폭력 상담제도 등에 대해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