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 죄질이 경미한 대상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유무에 따라 처분결정(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또는 선도·지원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 및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해 A학생을 훈방 조치하였다.
배경훈 공주서 여성청소년과장은“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청소년 전과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 죄질이 경미한 대상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유무에 따라 처분결정(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또는 선도·지원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 및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해 A학생을 훈방 조치하였다.
배경훈 공주서 여성청소년과장은“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청소년 전과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