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군이 사병복무기간을 2014년부터 육군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체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여성에게 사병복무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병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매우 신중해야 할 줄안다. 물론 여성이라고 사병으로 근무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남성 중심의 병영문화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광범위로 확대될 병영문화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이니여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를 장교와 부사관에 한정할 명분은 과거에 비해 낮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만의 징병제는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에게도 사병복무 기회를 주는 것은 병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
여성의 자발적 군복무 확대는 다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여성들이 군 경험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게되면 여성의 자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징병이나 지원병제를 도입한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등도 군 복무로 여성들이 독립하는 좋은 기회와 여건을 제공됐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여군 비율이 2.7%로 미국 16.0%, 영국 8.1%, 프랑스 13.0%, 일본 4.2% 등 선진국 보다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계획에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입대를 허용하는 데 반해 서방국가와 일본은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을 넓혀가고 있는 지금, 여성의 군 진출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지금 여군 사관 경쟁률도 3.8대 1이고 특전사와 행정병과의 부사관에 지원하는 여성들의 경쟁률이 30대 1로 대단하다. 또 여성들이 첨단무기를 위주로 하는 현대전에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군의 상당수는 체력검정에서도 남성 못지않게 체력과 근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병과(兵科)도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 게다가 군필(軍畢) 남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지원병에게도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동일하게 전역 후 취업 가산점을 여성 전역자에게도 인세티브가 당연할 것이다.
그 같은 혜택이 여성 전역자에게 돌아가는 방안이 확정되면 여성의 자발적 군복무 지원제의 인기는 폭발적일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군필가산점제는 남자 병사에게 병역기피를 막기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다 나은 질 좋은 병역인력의 자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필가산점제가 활용돼 주길 바란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단순히 병사충원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