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0.59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KTX 세종역 신설은 사실상 추진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한다.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다.

만약 경제성 부족에도 종합평가가 0.5를 넘겨 사업이 시행된다면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누적되는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야 해서 상당한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세종역 신설과 같은 사업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경제성이 반드시 1 이상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의 수요 감소와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세종역의 경제성이 미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날 논평을 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는데, 세종시는 충북도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는데 서로 힘을 보태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역시 “세종역 신설 백지화는 지역의 민·관·정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말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공약이기도 하다.

충북은 세종역이 생기면 불과 15㎞ 떨어진 청주 오송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설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