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원경쟁의 축 ‘도시광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09.11.22 19:26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미래 자원경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광산’산업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광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나아가 국민의식의 변화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광산’ 산업에 대해 민,관,학계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도시광산’ 산업이 갖는 의미와 경제 파급력, 세계적 추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도시광산’ 산업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앞으로 세계의 통화 시장은 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막대한 양의 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인근 일본은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도시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도시광산’산업을 토대로 자원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금을 비롯한 희유금속 확보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니켈과 몰리브덴을 제외한 희유금속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희유금속을 비롯해 금의 확보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박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OECD 9위, 1인당 금속 원자재 소비량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1.8배에 이르는 자원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2008년 기준 희유금속 총수입액이 약 130억 달러에 이르고 2002년 대비 연평균 26%씩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리튬·실리콘·세슘 등과 같은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을 비롯해 금의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희유금속을 비롯한 금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는 ‘도시광산’ 산업에서 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학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都市鑛山, urban mine)’ 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고 현재는 일본 키타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코타운이 형성돼 일본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신자원 부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처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도시광산’산업에 LS니꼬 동재련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만이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들조차 환경오염을 내세우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허가의 잣대로 삼고 있는 정부 및 해당 기관의 눈치 보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광산’의 선두주자인 LS니꼬 동제련이 자회사로 설립한 자원재활용 업체인 GRM이다.

GRM은 시멘트 광산의 환경피해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일원에 총 시설비 2100억원, 환경설비 투자액 600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충북도와 단양군이 LS니꼬와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면서 단양군의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공장 유치를 성사 시킨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 반대에 부딪쳐 아직 공장 설립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나 도는 이 문제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GRM은 환경부와 충북도에 인허가를 신청해 놓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주민들은 환경부와 도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산업의 부흥, 지역의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지역 산업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밑그림을 그려 놓고 부수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환경논리를 먼저 앞세워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GRM의 입주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맛서면서 지역분열의 조짐까지 일고 있다.

과연 어떤 논리와 주장이 합리적이고 국가 또는 해당 지역에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가져올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때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