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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최초 예치금 반환 제도 개선

채권자 재산권 보호 위해 예치금 반환 만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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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1: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채권자에게 각종예치금(보관금) 반환통보안내문 발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세입세출외현금 중 시에서 하는 공사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등의 예치금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내 반환요청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법인의 경우 해산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해 반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 개정 전에는 반환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이상 예치사실을 통보하고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시 세입으로 편입 조치했다.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예치금 반환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만료 기간 전에 미리 발송돼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태겸 회계과장은 “각종 예치금의 경우 예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주소를 파악해 정당한 채권자가 보증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반환통보를 안내해 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와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정구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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