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지역 새로운 희망 도시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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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26 19:29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서 4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현주소와 문제점을 외국사례를 비교해 가며 진단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재활용’이란 산업이 폐기물 사업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인식의 벽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란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벽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 자원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대기업 및 정부, 학계가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술 개발 혁신에 집약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과 주민 스스로 잘못된 인식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도시광산’ 산업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을 강조하는 근래의 산업 아젠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은 폐기물 처리공간 부족,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원 순환을 기조로 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목표로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 제정해 지난 2000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 세계적 산업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원을 소비 폐기하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사용 후 재활용이라는 순환형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뼈를 깍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은 ‘도시광산’ 사업을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성장의 아젠다에 충분히 부합하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작은 인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상상 이외로 크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때다.

일본은 ‘도시광산’ 산업 육성을 통해 한 번에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축적된 핵심 역량을 발전시켜 다양한 금속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점, 분리 추출 단계의 프로세스를 개선 한 점, 금속 추출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밸류 체인을 집적화한 것 등이 그것이다.

국토 전체의 70%가 임야인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광산이 산재해 있고 갈수록 폐광 지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무자비하게 파헤쳐 진 산림과 산야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반면 복구는 파괴의 단 10%도 안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광산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 그로인한 환경파괴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 파괴된 광산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도시광산’ 사업에는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인식의 벽’을 허물어야 ‘도시광산’ 산업이 성공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단양 GRM은 천신만고 끝에 현재 환경부와 충북도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입주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전개될 ‘도시광산’ 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GRM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군수가 군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일을 하겠는가, 나를 믿고 지켜봐 달라”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책임지겠다”고 이 사업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이 사업 유치를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주민들은 “지금 우리에겐 눈치나 보고 선거나 의식하는 지도자보다는 이러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한 지도자의 소신과 강한 추진력이 지역, 나아가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