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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악성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등) 근절 방안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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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9 15: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4대악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지 4년이 되가는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중요4가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예방활동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율도 점점 많아져 가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자살률과 비례하여 범죄들 다루고 있는 매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이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중매체가 전하는 범죄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 혼자만의 해결할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야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사회 각종 기관 시설들을 통하여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반드시 방지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4대악 즉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거와 조사를 수행하고 또한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사건과 중요 학교, 가정폭력 사건 수사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 및 수익처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또한안전한 치안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발전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을 깊게 위협하는 불량식품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있음으로서 국민의 치안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고방식도 나 하나라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우리라는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서 경찰과 국민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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