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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를 통한 ‘선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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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2.17 20:0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느새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들을 뽑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벌써 5회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 또한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있어 ‘선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거리에 붙은 수많은 현수막과 선전벽보, 같은 옷을 입고 길가에서 춤을 추거나 구호를 외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폐기되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약 350만개에 그 무게가 5000톤이나 된다하니 그 규모가 선뜻 와 닿지는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이런 우리의 선거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다름 아닌 영국이다.

영국이 조용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리 유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일찍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꼽을 수 있다.

‘매니페스토’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한 약속’으로서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즉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히 밝히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은 영국은 후보자 본인을 알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정견이 등한시 되곤 하는 거리유세가 없이 유권자가 2파운드를 지불하고 정책 공약집을 구독해 거기에 실린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 때면 매번 그 공약집들이 수십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엄선된 공약들을 펼쳐놓고 누가 진정 우리 지역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

물론 진정한 매니페스토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 후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감독하는 것도 매니페스토의 일부분이다.

지난 8월 일본의 제45회 총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을 매니페스토로써 압승을 거둔 것은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 다가오는 선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약은행’을 개설해 후보자의 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공약서’제도를 통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는 입후보자와 지역 주민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때이다.

곧 다가오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한 ‘선거혁명’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뤄내어야 한다.

조창환/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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