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집은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발간한 책자다.

군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등 △법령 미반영 사항 1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6건 △상위법령위반사항 11건 총 27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12건은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속 규제를 발굴, 개선해 군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32건을 발굴해 100% 정비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