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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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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4 11:4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은 지난 1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단양군 발표자로 업무 담당자인 환경위생과 소속 손명성 주무관이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지역을 쉽게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지번 확인이 쉽지 않아 부동산 거래나 개발사업 추진 시 분쟁 등 마찰의 원인이 됐다.

군은 그동안 열람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와 토지이용계획 부서 협업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손명성 주무관은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으로 토지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예선을 거친 1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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