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중간 점검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규제 개혁 사례로는 먼저 법인 주소변경 시 차량 주소변경을 윈스톱 서비스로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으며 법인이 주소변경 시 차량 주소지 변경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법인등기 신고를 해야 하고 관할시청에 와서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법인주소 변경 신고 시 자동차 주소이전신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 통합해 등기소에서 법인 자동차 주소이전신청도 접수 함께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민원인이 등기소와 관할 시청에 두번 가야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변경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발표된 아산온천관광지 숙박과 상가시설 설치 기준 완화 건의 사례는 숙박시설 지구 내에 업소들이 일부 층을 상가 복합시설과 상가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일부 관광지에 한해 시설지구 중 숙박시설지구를 숙박 상가시설 지구로 통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없이 사업주의 투자의지에 따라 사업추진 용이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아산온천관광지에 새로운 복합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지구 내 유휴부지에 민간개발투자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세현 부시장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제개혁을 추진해 5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등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규제개혁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충남도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토론안건 7건 중 채택 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된 3건과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발굴 건의한 사례 2건 등 총 5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