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새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유흥수 충남도 예산담당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대 24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지방의 중앙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선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각각 6조4000억원과 13조1000억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지자체 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대폭 상향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사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포괄보조의 전면 도입, 기초복지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기준보조율 상향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혁신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해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