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주시는 올해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발굴ㆍ개선해 시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6명을 선정해 최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규제개혁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평가는 행태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생활속의 규제애로 발굴 개선 건의 등 6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올해 규제개혁 평가결과 최우수상은 홍주화 팀장(지역개발과)이, 우수상은 김충영(농정과)ㆍ차주이(회계과) 주무관, 장려상은 최재왕(지역개발과)ㆍ이성호(허가민원과)ㆍ박준수(금가면) 주무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홍주화 팀장은 행정동 경계선에 걸친 필지는 합병을 하지 아니하여도 합병으로 간주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들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공장 신설 및 증설 완화 개선, 농지의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포장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표창과 함께 인사 가점 및 국외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재형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